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(제12175호, 2014. 1. 1.) 제6조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9구합73383·서울행정법원·2020-06-12·1심
지방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일을 사실상 지목변경일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