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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(법률 제12955호, 2014. 12. 31.) 제2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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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합24013·부산지방법원·2024-06-13·1심
산업단지 내 공장용 토지를 취득하고 3년 뒤 공장 건축물을 지어 사용승인을 받은 뒤 취득세 감면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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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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