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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특례제한법(2017. 2. 8.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고 2018. 12. 24.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74조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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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구합79329·서울행정법원·2024-04-18·1심
정비사업 시행자가 수용을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한 뒤 취득세 감면율 75%를 적용해 신고·납부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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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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