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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징수법 제99조 제4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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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나313754·대구지방법원·2023-04-07·2심
공매 배분절차에서 채권신고 기회를 받지 못한 가압류채권자가 배분금을 수령한 채권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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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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