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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시행령(1990. 6. 29.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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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1구1228·서울고등법원·1995-05-24·2심
관청이 여러 해 동안의 세금을 잘못 계산하여 더 내거나 덜 낸 금액을 서로 빼고 남은 최종 세금만 한 장의 고지서에 적어 세금을 부과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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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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