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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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89구8554·서울고등법원·1990-06-05·2심
낙농 및 축산물 가공판매 법인이 축산업이 주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목장용지에 토지과다보유세를 부과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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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5구1087·광주고등법원·1996-07-25·2심
원고가 공장 경계구역 밖에 있는 복지시설용 토지에 대해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를 요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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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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