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제17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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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81구55·대구고등법원·1982-03-09·2심
미국법인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된 주민세의 특별징수 및 수납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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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0구789·서울고등법원·1983-02-22·2심
원고 회사가 매출 누락분에 대해 검찰 통보 자료만으로 추계결정된 법인세를 전제로 부과된 주민세 소득할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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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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