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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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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구합205·인천지방법원·2005-01-13·1심
원고 법인이 증여받은 토지에 골프연습장을 신축한 뒤, 피고가 골프연습장 내 사무실을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율로 부과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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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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