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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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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구합1252·전주지방법원·2007-10-11·1심
골프장 회사가 18홀을 시범라운딩으로 임시 운영하면서 골프장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시작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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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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