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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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9구합53178·인천지방법원·2020-01-17·1심
국유 토지를 낙찰받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뒤 농지 세율로 취득세를 신고·납부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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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누33123·서울고등법원·2021-01-15·2심
공부상 지목이 '전'인 토지를 매수·취득한 후 주유소 용도로 사용하려 한 원고에게 피고가 농지 외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부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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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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