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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(2005. 12. 31.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05조 제6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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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누4625·서울고등법원·2012-09-14·2심
원고가 100% 출자한 자회사들을 통해 비상장법인 주식을 분산 취득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피하려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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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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