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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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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6구548·서울고등법원·1987-06-10·2심
지방공무원인 피고인A가 무단결근, 근무지 이탈, 부적절한 소송 제기 등 여러 비위 행위를 저질러 해임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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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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