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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공무원법 제3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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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누2557·광주고등법원·2007-08-30·2심
원고가 지방부이사관 승진임용 거부처분 취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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