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거래법 제16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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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2007누29163·서울고등법원_특별과·2008-03-27·2심
노동조합과 그 대표자가 증권업협회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협회가 기한 내 결정을 하지 않아 비공개로 간주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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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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