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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0조 제1항 제6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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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5구합53121·서울행정법원·2025-10-30·1심
장애인 근로자가 모두 퇴사해 휴업 중이던 법인이 우선구매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지 않아 근로자 현황 입력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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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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