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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재법 제12조 제4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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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라801·서울고등법원·2009-07-30·2심
건설공사보험계약에서 제외된 공사용 쉴드기계 파손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며 중재인 선정을 신청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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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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