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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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1구단8065·서울행정법원·2011-12-06·1심
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법인이 다른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후 주식을 양도하며 중소기업 세율을 적용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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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누1305·서울고등법원·2012-07-11·2심
유예기업이 중소기업을 합병한 후 중소기업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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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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