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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7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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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초기2230·부산지방법원·2025-03-13
건설현장 단열공사 중 근로자가 균형추에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중대산업재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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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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