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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 치안관리처벌법 제6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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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7구합5304·제주지방법원·2017-12-13·1심
원고가 중국에서 탈북자들의 국외 이주를 지원하다 체포되어 징역형을 선고받고 라오스 국적을 취득한 후 대한민국에 난민신청을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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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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