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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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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가합3779·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·2015-06-03·1심
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우선분양전환권을 주장하며 분양전환계약 이행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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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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