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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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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구합87675·서울행정법원·2022-05-13·1심
재건축조합이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 착공신고를 했고, 행정청은 해당 토지의 공사 제한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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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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