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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차장법 부칙(제7055호, 2003. 12. 31.) 제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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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단76013·서울행정법원·2025-05-30·1심
상속받은 건물의 부설주차장이 오래전부터 다른 용도로 쓰여 온 상태에서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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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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