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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제7조의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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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7누277·서울고등법원·2017-12-15·2심
개인정보 유출로 주민등록번호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외부에 공개되자, 관할 구청장들에게 번호 변경을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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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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