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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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7구합10204·서울행정법원·2007-10-12·1심
외국인투자기업이 하수처리 관련 기술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을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감면기준 미충족을 이유로 거부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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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누30507·서울고등법원·2008-10-17·2심
프랑스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은 하수처리시설 운영 회사가 조세감면신청을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자 취소를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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