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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범처벌법 제3조 단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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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노1422·서울고등법원·2009-08-14·2심
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공정가격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발행해 지배권을 넘기고 회사에 손해를 입힘
집유 3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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