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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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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구합145·제주지방법원·2015-06-03·1심
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의회 사무직원 인사발령에 대해 자신의 추천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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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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