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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파법 제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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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3누1501·서울고등법원·2004-06-30·2심
원고가 무선CATV 전송망사업자로 주파수대역을 사용 중이었으나, 피고가 참가인의 요청으로 위성망국제등록신청 및 실험국허가를 하자 이를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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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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