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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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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누27642·서울고등법원·2010-10-07·2심
오픈마켓이 배너광고에 표시된 가격과 실제 판매가를 다르게 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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