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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 제97조의3 제1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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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누20145·서울고등법원·2007-06-19·2심
묵주반지 저작권 등록 무효 확인 소송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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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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