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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 제123조 제1, 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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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나2015274·서울고등법원·2016-05-12·2심
퇴사 후 피고 회사가 원고 광화문 입체퍼즐과 유사한 숭례문 입체퍼즐을 제조·판매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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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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