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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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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나200334·서울고등법원·2014-02-20·2심
재외국민 교육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교 학생이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친 후 지연된 뇌내출혈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사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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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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