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

뇌병변장애인으로 활동지원등급 3구간 수급자였던 원고가 노인이 되고 장○○양 1등급 판정을 받자, 피고가 활동지원등급을 3구간에서 7구간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