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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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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구합5726·서울행정법원·2015-11-27·1심
원고가 캐나다 소재 수출자 명의 원산지 증명서로 전지분유에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후 사후에 미국 생산자 명의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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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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