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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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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9구합68740·수원지방법원·2020-08-13·1심
원고가 항만배후단지 내 토지를 임차해 창고와 물류센터를 신축하고,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하는 조건으로 취득세 비과세 결정을 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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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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