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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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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노248·대전고등법원·2009-09-11·2심
****수로서 시군 통합 반대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들과 함께 버스 투어를 기획하고 참가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함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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