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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공원법 제15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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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누2342·광주고등법원·2007-10-25·2심
도립공원 기본계획을 변경·고시하면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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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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