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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

신탁재산의 제한 등

제103조(신탁재산의 제한 등)

세부 항·호

4개 항
제1항

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. <개정 2011.5.19>

  1. 1호

    1. 금전

  2. 2호

    2. 증권

  3. 3호

    3. 금전채권

  4. 4호

    4. 동산

  5. 5호

    5. 부동산

  6. 6호

    6. 지상권, 전세권, 부동산임차권,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,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

  7. 7호

    7. 무체재산권(지식재산권을 포함한다)

제2항

② 신탁업자는 하나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재산 중 둘 이상의 재산을 종합하여 수탁할 수 있다.

제3항

③ 제1항 각 호의 재산의 신탁 및 제2항의 종합재산신탁의 수탁과 관련한 신탁의 종류,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, 그 밖의 신탁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항

④ 신탁업자는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별로 제1항제1호의 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비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수탁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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