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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기본법 제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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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84844·서울행정법원·2025-08-22·1심
원고가 선거컨설턴트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했으나, 피고가 자격기본법상 금지분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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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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