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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업협동조합법 제7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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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7가합9569·광주지방법원·1998-06-26·1심
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인 자격이 없는 조합장이 투표에 참여해 당선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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