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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주택법시행령 제15조의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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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가단98750·수원지방법원·2009-07-08·1심
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려고 은행에 예금계좌를 만들어 돈을 넣어두자, 은행이 대출금 채권과 상계하여 출금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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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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