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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 제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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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7구11210·서울고등법원·1998-02-04·2심
무용단원들이 예술감독의 사례비 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기자회견·고발 등 집단행동을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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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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