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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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1누15193·서울고등법원·2003-05-27·2심
비씨카드와 12개 회원은행이 신용카드 시장에서 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유지·인상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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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구합36401·서울행정법원·2009-06-03·1심
여러 은행들이 신용카드회사를 합병한 후 신용카드 업무 수익을 교육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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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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