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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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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구합1632·울산지방법원·2014-09-18·1심
건축물 신축·증축·용도변경 없이 폐수배출량이 증가함에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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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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