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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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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구합5237·서울행정법원·2013-01-11·1심
공인회계사들이 회사 감사 과정에서 10억 원 규모의 계약 실재성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나, 법원은 감사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보아 이를 취소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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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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