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외국환관리법 제18조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1노682·서울고등법원·1981-05-27·2심
피고인 1과 2가 시계를 몰래 들여와 세금을 내지 않고, 피고인 1이 외화를 불법으로 취득함
집유 7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