온천법 제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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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4나22577·서울고등법원·2004-12-07·2심
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온천, 원목 바닥재, 유실수단지, 도로 확장, 서울대 이전 등 허위·과장 내용을 포함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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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1구1819·부산지방법원·2005-01-13·2심
온천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 온천지구 지정을 받았으나 개발계획 승인이 거부되어 유예기간 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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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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