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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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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85892·서울행정법원·2025-08-22·1심
시멘트 제조업체가 사업장을 폐쇄한 뒤 배출권 할당 일부취소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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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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