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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치금품관리규정 제2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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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누191·부산고등법원·2007-06-01·2심
교도소에 수용 중인 원고가 영치품으로 보관 중인 긴팔 티셔츠의 사용을 신청했으나 교도소장이 이를 불허하자,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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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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