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권법 제8조 제1항 제5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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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6누20268·서울고등법원·2007-05-03·2심
북한 고위직 출신 탈북자가 미국 연구소 초청을 받아 여권 발급을 신청했으나 신변 안전 문제로 거부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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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가합6404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8-07-23·1심
북한에서 망명한 원고가 외교통상부에 여권발급을 신청했으나 장기간 응답 없이 거부당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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