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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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7구합66459·서울행정법원·2017-11-03·1심
어선원이 승무 중 직무 외 원인으로 뇌경색증 발병 후 요양 중 3개월 경과 후 사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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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구합74724·서울행정법원·2024-12-19·1심
어선 조리사가 복어조리기능사 자격 없이 제대로 손질하지 않은 복어 내장 등을 세 차례 섭취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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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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